독일과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통상적인 EU 가입과는 다른 ‘상징적 가입’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이 틀 아래에서 우크라이나는 EU 장관급 회의와 정상급 회의에 참석할 수 있지만, 표결권과 EU 예산에 대한 접근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안은 가입 협상의 장기화를 피하면서도 통합을 가속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한편, 완전한 정식 가입을 향한 단계로 위치 지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측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전시 상황에서 권리가 제한된 형태의 가입이 국민적 지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향후에도 EU와의 협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出典 : "Light" EU membership for Ukraine, The Ukrainian Review
